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기술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공단(KOSHA)이 운영하는 KOSHA Guide는 이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자율 안전보건 기술지침으로, 그 내용과 활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KOSHA Guide란 무엇인가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담은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KOSHA Guide는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과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등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사업장에 보급·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KOSHA Guide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주요 신규·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인성 표시 기준: 색을 활용해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 제안
- 그레이팅(격자) 기준: 공단 반복 사고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발판 설치 방법 제시
- 정량적위험성평가(QRA) 기준: 화재·폭발 영향 범위 산정 기준 마련
-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달비계 등 떨어짐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의 안전 방법 제시
이번 정비로 KOSHA Guide는 총 437건(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이 재정비되어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KOSHA Guide를 활용하는 방법
위험성평가와 연계 활용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KOSHA Guide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실무 중심의 기술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은 KOSHA Guide를 위험성평가 수행 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거나, 개별 공정·설비의 안전기준 수립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병행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KOSHA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하나의 통합 창구에서 교육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산업안전포털 앱에 ’10분 안전보건교육’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모바일로 실시한 교육도 법적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 투자로 법정 교육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사업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향후에도 오래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신산업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