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비전과 123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president.go.kr)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전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창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계획이 확정된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는 대통령 소개와 인사말, 연설문, SNS, 공개일정을 비롯해 국정비전과 123대 국정과제, 브리핑 자료실, 카드뉴스, 사진과 영상 미디어, 정보공개 제도, 예산·결산 현황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 인사말, 연설문, SNS, 공개일정 확인 가능
  • 국민주권 : 국정비전 및 123대 국정과제 전문 열람 가능
  • 뉴스룸 : 브리핑, 자료실, 카드뉴스 등 정책 현안 업데이트
  • 미디어 : 대통령·김혜경 여사 사진, 영상, 순방 모아보기
  • 청와대 : 조직도, 정보공개 서식·청구, 예산·결산 현황
  • 국민과 함께 : 생활 속 공감정책, 디지털 굿즈,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세 가지 기조가 제시되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핵심 방향

1호 과제 : 개헌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습니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며,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AI·경제 분야 투자

2026년도 본예산은 727조 9천억 원으로, AI·반도체·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과 AI 인재 1만 1천 명 양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대 구조개혁 추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이 중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이 2026년 전반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외교·안보 방향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률과 소통 창구

2026년 3월 기준 당선 300일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약 92%의 공약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생활 속 공감정책’ 메뉴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와 예산 집행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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