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자로부터 협박·야간 전화·직장 방문 등 압박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정당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요약
-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감금
- 야간(오후 9시 ~ 오전 8시) 전화·문자 반복 발송
-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 결혼식·장례식 등 곤란한 상황을 이용한 추심
-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 사칭
- 채권추심자 본인 계좌로 입금 요구
실제 불법 추심 사례
사례 1 – 야간 전화·문자 폭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추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례 2 – 결혼식장 직접 방문 및 협박
실제로 딸의 결혼식날 예식장에 찾아와 하객들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둘째·셋째 때도 보자”며 협박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례 3 – 가족에게 대위변제 강요
“따님이 평생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 갚으셔야 한다”며 부모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불법 추심 사례입니다.
사례 4 – 신종 앱 기반 불법 추심
2026년 들어 스마트폰 대출 중개 앱을 통해 불법 사채를 유통하면서 SMS 도배, 직장 방문, 가족 협박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폭행·협박·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간 반복 전화·문자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혼·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추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피해 시 대응 방법
전화 협박 등 불법 추심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 방문 시 핸드폰으로 녹화·사진 촬영, 이웃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통화 내용 즉시 녹취 및 문자 캡처 보관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에 신고·상담 접수
-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