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나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으려고 할 때, 수수료 결제 방법을 몰라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할 때 각각 결제 방식이 달라 미리 파악해 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수수료와 결제 수단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은 아래와 같이 제공됩니다.
- 계좌이체 : 인터넷 전자상거래 계좌이체 프로그램을 통해 즉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모두 수수료 2.41%가 추가되며, 휴대폰 소액결제는 수수료 6.98%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 : 일반 카드 결제 방식으로,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2.41%의 부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 다음 달 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방식이나,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큽니다.
열람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제 전 준비사항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결제 프로그램인 nProtect Online Security(NOS)와 IPinside LWS Agent(IPinside)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판결서 사본은 인터넷 열람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납부 방식도 다릅니다.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이며, 사건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 안내 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수령 : 수수료 납부 후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가장 빠릅니다.
- 직접 수령 : 해당 법원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수령 : 우편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판결서 제공 수수료와 함께 등기우편 요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모사전송(팩스) : 팩스로 수령하는 방법도 선택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량 청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시 주의사항
- 인터넷 열람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결제를 진행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 납부는 주말 및 공휴일에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평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법원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이체 방식이나 지정되지 않은 예금주 명의의 가상계좌로 납부를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식 대법원 사이트에서만 결제해야 합니다.
- 군사법원 판결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에서 수수료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